[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는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로 나뉘며, 판매, 투약, 수입, 제조, 소지, 전달에 범죄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대마 흡연 및 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조·매매·매매알선은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64판결 ​ 피고인은 대마 합계 약 3,388g을 매수하였다. (대마 매수) 매입한 대마를 16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대마 흡연) 서울 중구 H 호텔에서 대마를 은박지에 말아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연하였다.(대마 판매) ​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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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기 쉬운 이유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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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마약광고글이 늘어나고, 그 광고글을 보고 마약 판매자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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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울증으로 마약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여 문제가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천안마약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본 사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본 천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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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형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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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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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와 인간관계 문제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이었고, 우울한 시기를 겪으며 지인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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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인터넷에서 마약 광고글을 보았고, 그래서는 아니 되었지만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였으며, 비트코인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금 후 판매자에게 연락하였는데, 연락하자마자 판매자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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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사기로 인하여 마약을 구매하는 것은 미수에 그쳤지만, 실제로 의뢰인은 이전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기에 조사 대응이 필요하였고 본 법무법인 천안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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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김규민 변호사, 조아라 변호사, 안경배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실제 투약했던 사실을 방어하기 위해 마약 전과가 없는 점과 투약 사실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소변, 모발 검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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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 담당 (왼쪽부터)

김규민, 안경배, 조아라 변호사

 

 

 

본 사건 담당 천안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뇌우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으며, 실제로 대마 매수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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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해당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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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결정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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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종결된 후

의뢰인이 감사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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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부터 든든하게 지원해 주셔서 기소유예 판결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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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찾아보는 정보에는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법률정보는 더욱 그러한데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